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채무가 과다하여(담보권채무10억, 무담보5억 이하) 변제하기가 곤란한 경우 통합도산법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변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농업소득, 사업소득 등 장래계속 또는 반복하여 소득이 있는 개인)로써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 이용 중인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매월 일정한 변제액을 최장 60개월간 변제를 마친 후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하면 채무가 면책됩니다.
면책되는 채무는 채권자가 더 이상 강제집행 신청을 못합니다. 면책된 후 향후 5년간 다시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 파산이라 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육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재판상의 절차입니다. 분쟁사건을 법원에 제기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여야하고 이러한 청구를 위해서 원고는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하고 상대방인 피고도 자기에게 유리한 공격과 방어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지위를 지켜가게 됩니다.
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기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사권의 목적이 실현됩니다.
가사소송
가사소송이란?
부부, 가족, 기타 친족사이의 신분관계와 그러한 신분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이 적용되는 사건이지만 개인 사이의 분쟁 기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이므로 본질적으로 민사사건입니다.
그러나 가사사건이 가정 내부의 불화 및 친족사이의 분쟁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지만 관계인의 감정 내지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비합리성을 특징으로 하고, 그 분쟁 상황도 장기간에 걸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표면적인 내용만으로는 그 분쟁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심한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이라도 실제 내막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일정한 사건들을 민사사건 처리절차에 맡기지 아니하고 특별법원으로써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여 특별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그 중에서도 신분관계의 생성, 변경, 소멸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판결의 기판력도 제3자에게 미치게 하는 등의 특별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ㆍ상업등기
부동산 등기란?
자동차나 TV처럼 누구의 소유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누가 이것을 점유하는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나라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 었는데요 법원 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상업등기란?
회사 기타 상인의 실체를 상업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상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경매ㆍ가압류ㆍ가처분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간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 권력이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입니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쟁송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쉽게 하거나 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등을 현재의 상태로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재판을 말합니다.